매도, 매수, 임대차인 등 - 부동산 용어 1탄

 

부동산 예시(건물)

 

1. 부동산(不動産)

 - '움직일 수 없는 재산'을 의미합니다.
 - 주로 토지와 그 토지에 영구적으로 고정된 건물이나 구조물을 포함합니다.
 - 부동산의 핵심 특징은 그 위치를 변경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특징 3가지>

• 위치 고정성 : 부동산은 그 위치를 변경할 수 없으며, 위치가 고유한 가치를 생성합니다.
• 장기적 가치 : 부동산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가치가 변동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장기적인 투자 가치가 있습니다.
• 법적 규제 : 부동산 거래, 소유권 이전, 개발 등은 법적으로 엄격하게 규제되며, 등기를 통해 소유권이 공식적으로 기록됩니다.

 

동산 예시(가구)

 
 

2. 동산(動産)

 - '움직일 수 있는 재산'을 의미합니다.
 - 가구, 자동차, 전자제품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 주요 특징은 위치를 쉽게 변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징 3가지>

• 이동성 : 동산은 위치를 쉽게 변경할 수 있으며, 이는 동산의 가치와 사용에 영향을 미칩니다.
• 소모성 : 많은 동산은 사용함에 따라 가치가 감소하는 소모성 특성을 가집니다.
• 법적 유연성 : 동산의 소유권 이전은 부동산에 비해 상대적으로 간단하며, 등기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과 동산의 구분 중요성>

부동산과 동산을 구분하는 것은 법적, 경제적 측면에서 중요합니다. 예를들어, 부동산은 세금평가, 담보대출, 상속 등에서 동산과 다르게 취급됩니다. 또한, 부동산 거래는 보다 복잡한 법적 절차와 규제에 따르며, 동산 거래는 비교적 간단하고 유연합니다. 이러한 차이는 투자결정, 재산 관리 법적 분쟁 해결 등 다양한 상황에서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매도와 매수

 

3. 매도(賣渡)

 -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시장에 내놓는 행위를 말합니다.
 - 매도자는 부동산의 현재 소유자이며, 부동산을 팔기로 결정한 사람입니다.
 - 매도의 주된 이유는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함이지만, 다른 이유로는 이사, 자금 필요, 부동산 관리 부담 감소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시>

A는 서울에 위치한 3층짜리 상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A는 투자 목적으로 다른 지역에 새로운 부동산을 구매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A는 상가 건물을 매도하기로 결정하고,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매물로 등록합니다. A가 상가 건물을 시장에 내놓은 이 행위가 바로 '매도'입니다.

 
 

4. 매수(買受)

 - 부동산을 구매하거나 시장에서 사들이는 행위를 말합니다.
 - 매수자는 부동산을 구매하고자 하는 개인이나 법인으로, 부동산을 소유하거나 투자하기 위해 시장에서 매물을 찾습니다.
 - 매수의 주된 목적은 주거 공간 확보, 투자, 사업 확장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시>

B는 최근 창업을 결심하고, 사업장으로 쓸 부동산을 찾고 있습니다. 서울에 위치한 A의 상가 건물이 매물로 나온것을 알게 되고, 위치와 조건이 사업 계획에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구매하기로 결정합니다. B가 A의 상가 건물을 구매하는 이 행위가 바로 '매수'입니다.

 
 

임대차 계약

 

5. 임대인

 - 부동산의 소유자이거나 법적으로 임대할 권리를 가진 사람입니다.
 - 자신의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일정 기간 동안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로 임대료를 받는 사람입니다.
 - 임대인의 주된 책임은 부동산을 사용하기에 적합한 상태로 유지하는 것과 계약서에 명시된 조건을 준수하는 것입니다.

 

<예시>

C는 서울에 위치한 2층짜리 건물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C는 1층을 카페로 운영하고, 2층에는 두 개의 사무실이 있는데, 이 사무실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임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C가 이 사무실들을 임대해주는 행위를 하는 사람이 바로 '임대인'입니다.

 
 

6. 임차인

 - 부동산을 임대하여 사용하는 사람으로 임대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일정 기간 동안 사용할 권리를 얻기 위해 임대료를 지불합니다.
 - 임차인의 주된 책임은 계약서에 명시된 조건을 준수하고, 임대 기간 동안 임대료를 정시에 지불하는 것입니다.

 

<예시>

D는 작은 IT 스타트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사무실 공간을 찾고 있습니다. C가 임대하는 서울의 건물 2층에 있는 사무실 중 하나가 D의 요구 사항과 예산에 맞습니다. D가 이 사무실을 임대하여 사용하기로 결정하고 C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합니다. 이때 D가 바로 '임차인'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관계는 임대차 계약에 의해 정의되며, 이 계약은 양측의 권리와 의무를 명시합니다. 계약서에는 임대료, 보증금, 임대기간, 사용할 수 잇는 부동산의 범위, 유지 보수 책임 등이 포함됩니다. 임대인은 부동산을 임차인에게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제공해야 하며, 임차인은 약속된 임대료를 지불하고 부동산을 계약 조건에 따라 사용해야 합니다. 양측은 계약을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상호 이익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7. 전대차

 -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임대 받은 부동산을 제 3자에게 다시 임대하는 것입니다.
 - 임차인은 제 3자에게 부동산을 임대해주는 '전대임대인'이 되며, 제 3자는 '전대임차인'이 됩니다.
 
<특징>

• 계약관계 : 전대차 계약은 원래 임대차 계약(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계약)과 별개의 계약입니다. 따라서, 전대차 계약은 임차인(전대임대인)과 전대임차인 사이에서 이루어집니다.
• 법적 허용 : 전대차는 대부분의 법률 체계에서 허용되지만, 원래의 임대차 계약이나 관련 법률에서 전대차를 금지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대부분의 경우 임대인의 사전 동의가 필요합니다.
• 책임과 의무 : 전대차 계약에서 전대임대인은 전대임차인에게 부동산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주지만, 원래 임대인에게 대한 책임과 의무는 여전히 유지됩니다. 예를 들어, 원래 임대차 계약에 따른 임대료 지불, 부동산의 상태 유지 등의 의무가 있습니다.
• 계약기간 : 전대차 계약의 기간은 원래 임대차 계약의 남은 기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즉, 임차인은 자신의 임대 계약 기간 내에서만 부동산을 전대할 수 있습니다.

예시

E가 F로부터 사무실을 5년간 임대 받았다고 가정합시다.
2년 후, E가 해당 사무실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남은 3년 동안 G에게 사무실을 임대해 주기로 합니다. 이 경우, E는 F에게는 임차인이면서 G에게는 전대임대인이 됩니다. G는 전대임차인이 됩니다. 이러한 관계가 바로 전대차의 전형적인 예입니다.

전대차는 임차인이 유연성을 가지고 부동산을 활용할 수 있게 해주지만, 임대인의 동의, 계약 조건의 준수, 그리고 법적 책임을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8. 주택임대차보호법

 -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률입니다.
 - 대한민국에서는 주택의 임대차에 관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 임차인의 거주 안정성과 임대차 계약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설계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

• 계약갱신청구권 : 임차인은 1회에 한아여 임대차 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임대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거절할 수 없습니다. 이를 통해 임차인은 최소 2년에서 최대 4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됩니다.
• 전세금 반환 보증 : 임대인은 임차인이 청구할 경우, 임차인의 전세금(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 보증기관에 가입해야 합니다. 이는 임대인이 파산하거나 재산상의 문제로 전세금을 반환할 수 없을 때 임차인을 보호합니다.
• 임대차게약의 신고제도 :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일정 기간 내에 해당 계약을 관할 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는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신고된 계약은 법적으로 보호받게 됩니다.
• 우선변제권 : 임차인은 임대인의 부동산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는 임차인의 전세금을 보호하는 중요한 조치입니다.
• 임대인의 퇴거 요구 제한 :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퇴거를 요구할 수 있는 경우는 법에서 정한 몇 가지 사유에 한정됩니다. 예를 들어, 임대인 본인이나 직계존속이 거주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특징>

• 임차인 중심의 보호 조치 : 이 법은 주로 임차인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임대인에게는 일정한 의무와 제한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 법적 안정성 제공 : 임대차 계약의 신고제도와 같은 조치를 통해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의 계약에 법적 안정성을 제공합니다.
• 분쟁 해결 기준 제시 : 임대차 관련 분쟁이 발생했을 때, 주택임대차보호법은 해결의 기준을 제시합니다. 법원은 이 법률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결정을 내립니다.

 
주택 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권리를 중심으로 임대차 시장의 균형과 공정성을 유지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거나 관련된 문제에 직면했을 때, 이 법률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공인중개사 사무소

9. 공인중개사 사무소

 - 부동산 거래(매매, 임대 등)를 중개하는 전문업체입니다.
 - 공인중개사는 부동산 중개업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국가 자격증을 취득한 전문가입니다.

 

<주요 역할 4가지>

• 거래 중개 : 매도자와 매수자 또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부동산 거래를 원활하게 중개합니다.
• 시장 정보 제공 : 현재 부동산 시장의 가격, 추세, 법률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 계약 서류 준비 및 검토 : 거래에 필요한 계약서 작성 및 검토를 도와 법적 문제를 예방합니다.
• 상담 및 조언 : 고객의 요구와 상황에 맞는 부동산 선택 및 투자 조언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