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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크리스터디

주택담보대출, 근저당 - 부동산용어 4탄

by 통박이 2024. 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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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택담보대출

 - 부동산을 구매하기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대출입니다.
 - 대출을 받는 사람(대출자)이 금융기관에게 부동산(주로 주택)을 담보로 제공합니다.

  • 대출 과정 : 구매자는 주택을 구매하기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일정 금액을 대출받습니다. 이때 구매자는 대출 금액과 이자를 상환하기 위한 약속(대출 계약)을 합니다.
  • 담보 : 대출을 보장하기 위해, 대출받은 주택은 금융기관에게 담보로 제공됩니다. 이는 대출자가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금융기관이 주택을 팔아 대출금을 회수 할 수 있도록 하는 안전장치입니다.
  • 이자율과 상환 : 주택담보대출에는 고정 이자율 또는 변동 이자율이 적용될 수 있으며, 대출자는 약속된 기간 동안 원금과 이자를 함께 상환해야 합니다.

 

예시

상황 : A는 $300,000짜리 새 집을 구매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A는 전체 금액을 현금으로 지불할 수 없으므로, 은행에서 $240,000을 대출받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구매 가격의 80%에 해당하며, 나머지 20%는 A의 저축에서 나옵니다.

<주택담보대출 과정>
1. A는 은행에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합니다.
2. 은행은 A의 신용 기록, 소득, 그리고 다른 재정적 조건을 검토한 후 대출을 승인합니다.
3. 대출 조건으로, 은행은 A에게 연 4%의 이자율로 30년 만기의 대출을 제공합니다.
4. 대출 계약이 체결되며느 은행은 대출금 $240,000을 A에게 제공합니다.

 
 

2. 근저당

 - 부동산에 설정되는 담보권의 일종입니다.
 - 주택담보대출과 같은 대출의 보안을 위해 사용됩니다.
 - 부동산(주택, 토지 등)을 담보로 하여 금융기관이나 다른 채권자의 채권을 보장합니다.

  • 법적 효력 : 근저당이 설정되면, 해당 부동산은 채권자(대부분의 경우 금융기관)의 권리가 우선적으로 보장됩니다. 즉, 대출자가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면, 채권자는 근저당 설정된 부동산을 매각하여 대출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 등기 : 근저당은 부동산 등기부에 기록됩니다. 이는 근저당의 존재와 순위를 공개하고, 부동산의 매매나 다른 금융 거래 시에 모든 관계자가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삭제 : 대출자가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면, 근저당은 해제(삭제)됩니다. 이는 대출자가 다시 부동산의 완전한 소유권을 갖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예시

상황 : 위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A의 새집에 대해 은행은 근저당을 설정합니다.

<근저당 설정 과정>
1. 은행은 A가 구매하는 집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2. 근저당 설정은 부동산 등기부에 기록됩니다. 이 기록은 은행이 해당 부동산에 대한 담보권을 가지고 있음을 공식적으로 나타냅니다.
3. 만약 A가 앞으로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한다면, 은행은 근저당권을 행사하여 부동산을 매각하고 대출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4. A가 대출금과 이자를 모두 상환하며느 은행은 근저당권을 해제하고 부동산 등기부에서 해당 기록을 삭제합니다.


이 예시에서 '주택담보대출'은 A가 집을 구매하기 위해 은행으로부터 받은 금액을 의미하며, '근저당'은 은행이 A의 집에 설정한 담보권을 의미합니다.

 
 

<주택담보대출과 근저당 관련>

 주택담보대출근저당
정의금융기관이나 대출자로부터
주택 구매를 위해 받는 대출
부동산에 대한 담보권
목적주택 구매자가 부동산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자금을 대출해 주는 것
대출기관이 대출금을 회수할 수 있는 보안을 제공
참여자대출자(주택 구매자)
대출기관(은행 또는 다른 금융 기관)
대출기관(근저당권자)
부동산 소유자(근저당 설정자)
조건이자율, 상환기간,
월 상환 금액, 초기 다운페이먼트 요구사항 등
근저당 설정은 부동산의 법적 문서에 기록되며,
대출금의 상환 조건, 근저당권의 우선순위 등을 명시함.
리스크관리대출자는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주택을 잃을 위험이 있으며, 대출기관은 대출자의 신용도와 재정 상태를 평가하여 리스크를 관리함근저당은 대출기관에게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며, 대출자가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면, 근저당권을 행사하여 부동산을 팔고 대출금을 회수 가능
요약* 주택담보대출은 금융 거래의 한 형태로, 주택 구매자가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을 빌리는 것
* 근저당은 주택담보대출과 같은 대출을 보장하기 위해 부동산에 설정되는 법적 담보권
* 주택담보대출은 주로 대출자의 관점, 근저당은 주로 대출기관의 보안 관점에서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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